법령 산업자원부고시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도4245 판결
[관세법위반·대외무역법위반][공2002.9.15.(162),2125]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산업자원부고시 통상산업부고시 형사소송법 |